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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첫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 지역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본격화

작성자: 조영미··조회 12
전국 지자체 첫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 지역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본격화

복지부, 16개 시·도와 실행계획 논의… 위기가구 발굴부터 공공·민간 서비스 연계까지 현장 중심 지원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정책 논의를 넘어 지역별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처음으로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에 나서면서 지역의 돌봄 수요와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4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전국 16개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열고, 올해 처음 수립하는 통합돌봄 지원 지역계획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통합지원 지역계획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정부가 매년 수립하는 실행계획이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돌봄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개선 과제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역마다 다른 인구 구성과 돌봄 수요, 의료·복지 자원 등을 고려해 획일적인 사업 추진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실행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실행 기반 마련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제도뿐 아니라 이를 실행할 조직과 인력, 지역 내 서비스 자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복지부는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전담 조직과 인력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통합돌봄 시행 이후 지방정부 담당자들이 제기한 현장의 건의사항을 내년도 사업 지침과 2단계 전산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통합돌봄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개선하며 지역 중심의 실행력을 높이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위기가구 발굴부터 민관 서비스 연계까지

이번 회의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위기가구 지원 강화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복지부는 제5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조사와 관련해 각 지방정부가 발굴된 대상자에게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잠재적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연결하는 지역 내 협력체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행정적 지원과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현장 대응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가 지역의 일상 속 돌봄으로 이어지려면

이번 지역계획 수립은 통합돌봄의 중심이 제도와 정책에서 지역 현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지방정부는 지역 내 의료·요양·복지 자원을 살피고, 주민의 다양한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지역의 민간 조직 역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주민과 직접 만나 생활 속 돌봄 수요를 파악하는 민간 사회서비스 조직의 현장 경험은 지역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다. 기관 간 협력과 정보 공유, 서비스 연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때 통합돌봄은 비로소 주민이 체감하는 일상의 돌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역별 통합돌봄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위기가구가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처음으로 마련하는 통합돌봄 지역계획. 각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충실하게 담아내느냐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지역의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드는 실행계획이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돌봄체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회적협동조합 경기사회서비스협회 조합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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