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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협 그땐 그랬지6] 사회서비스 현장의 목소리가 모였다

작성자: 조영미··조회 8
[경사협 그땐 그랬지6] 사회서비스 현장의 목소리가 모였다

2019년 7월 17일 정부세종청사 앞 촉구대회… 낮은 수가 개선과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현장 관계자들 한목소리

오래된 사진 한 장, 블로그에 남겨진 짧은 기록 하나. 그 안에는 지금의 경기사회서비스협회가 있기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의 시간과 이야기가 담겨 있다. ‘경사협 그땐 그랬지’는 지난 기록을 다시 꺼내 보며 당시의 현장과 사람들, 그리고 함께 만들어 온 성장의 순간들을 돌아보는 코너다. [편집자주]

2019년 7월 17일, 뜨거운 여름 햇볕 아래 정부세종청사 앞에 사회서비스 현장의 목소리가 모였다. 낮은 바우처 수가로 인한 운영 부담과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이었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앞에서는 ‘사회서비스 제도 개선 공동행동’이 주최한 「2020년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현실화 촉구대회」가 열렸다. 한국돌봄협회와 민주노총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관계자, 온케어경기 가맹점 실무자, 노인돌봄·가사간병·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현장 종사자들이 함께했다.

이들이 요구한 것은 단순한 서비스 단가 인상이 아니었다. 사회서비스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수가 체계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었다.

낮은 수가에 막힌 현장… 노동의 가치부터 인정해야

당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낮은 수가로 인해 제공기관의 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었다. 인건비와 법정수당 지급에도 어려움이 이어졌으며, 최저임금 인상 등 달라지는 노동환경을 사업 수가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종사자들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수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근로기준법 준수! 최저임금 지급! 법정수당 지급!'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를 주최한 사회서비스 제도 개선 공동행동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4대 바우처 사업의 노동권 확보와 사회서비스 공공성 실현을 위해 연대해 온 조직이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재정부까지… 이어진 현장 목소리

집회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시작됐다. 한국돌봄협회 윤혜연 협회장의 대회사와 경과보고에 이어 노인돌봄 및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전했다. 바우처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와 수가 개선이 필요한 이유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시간이었다. 참가자들은 이어 기획재정부 앞으로 자리를 옮겨 두 번째 현장발언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는 온케어경기 가맹점인 사회적협동조합 양지돌봄 이옥희 대표가 발언자로 나서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의 운영상 어려움과 바우처 수가 개선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종사자들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를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지역을 넘어 함께한 온케어경기 가맹점들

이날 집회에는 온케어경기 가맹점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남양주와 양주, 안양, 시흥, 성남, 안산, 오산 등 여러 지역의 실무자들이 정부세종청사까지 찾아 현장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두 곳을 오가며 집회에 참여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각 지역에서 모인 가맹점 관계자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뜻을 함께했다.

당시 블로그 기록에는 현장에 함께해 준 가맹점 가족들에게 전하는 감사의 마음도 담겨 있다. 직접 참석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응원을 보낸 이들까지, 사회서비스 현장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은 하나로 이어졌다. 각자의 자리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던 기관들이 이날만큼은 한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

좋은 돌봄을 위한 조건, 정당한 노동의 가치

돌봄은 사람의 손길로 완성되지만, 그 손길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제도와 정당한 노동의 가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2019년 여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울려 퍼진 바우처 수가 현실화 요구는 사회서비스가 지속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되묻는 현장의 목소리였다. 제공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종사자의 노동권, 그리고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은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였다. 시간은 흘렀지만 당시 현장이 던졌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좋은 돌봄은 이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노동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시작된다.

뜨거운 여름날, 더 나은 사회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정부청사 앞에 모였던 사람들. 그날의 외침과 연대는 경기사회서비스협회가 현장과 함께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며 걸어온 시간을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으로 남아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경기사회서비스협회 조합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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